[김대호의 경제읽기] "지금은 비상상황"…정부, '건전재정'으로 전면 전환<br /><br /><br />정부가 향후 5년간 어떻게 국가재정을 운영할지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확장 재정 기조를 중단하고 역대 최고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를 단행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떨지 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방향을 정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나라빚이 크게 늘어났다며 재정기조를 '확장'에서 '건전재정'이라는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한마디로 돈 풀기가 끝났다는 뜻이죠? 현재 국가 부채가 어떤 상황이기에 그런 건가요?<br /><br /> 앞으로 정부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세웠나요? 재정준칙도 법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가요?<br /><br />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도 주재하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밥상물가를 잡기 위해 소고기, 닭고기, 커피원두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낮추겠다고 했습니다.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도 확대하고 2030 대출자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찾겠다고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?<br /><br /> 한편 정부는 유치원과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연간 약 3조∼4조 원을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?<br /><br /> 이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됐던 일자리 사업도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. 직접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84만5천 개로 확대된 노인 일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지향형으로 개편되는 건데요.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정부가 예고한 '국가 재정 다이어트'를 두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지출이 대폭 줄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#국가재정 #국가재정전략회의 #건전재정 #재정준칙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